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, 스토킹범죄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
지원대상

•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* 성폭력범죄 피해자(｢성폭력처벌법｣ 제27조,)
• *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(｢청소년성보호법｣ 제30조)
• *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(｢아동학대처벌법｣ 제16조)
• *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(｢장애인복지법｣ 제59조의15)
• *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(｢인신매매방지법｣ 제16조)
• * 스토킹범죄 피해자(｢스토킹처벌법｣ 제17조의4)
• * 특정강력범죄 피해자(｢특정강력범죄처벌법｣ 제8조의2)

선정기준

○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･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･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, 절차 안내, 피해자 조사 참여, 의견진술, 고소장·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·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신청방법

• 신청권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
• 신청방법 :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

신청기한

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,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검찰청 콜센터/130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(제8조의2)||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제17조의4)||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27조)||장애인복지법(제59조의15)||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30조)||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