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

지원대상

•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• 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
• 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• 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
• -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•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•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
• - 기준 중위소득 32%
• · 1인 가구 : 820,556원
• · 2인 가구 : 1,343,773원
• · 3인 가구 : 1,714,892원
• · 4인 가구 : 2,078,316원
• · 5인 가구 : 2,418,150원
• * 단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.3억원(월 소득 1,084만원)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•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•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•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• 일반수급자 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
• -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•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
• - 기준 중위소득 32%
• · 1인 가구 : 820,556원
• · 2인 가구 : 1,343,773원
• · 3인 가구 : 1,714,892원
• · 4인 가구 : 2,078,316원
• · 5인 가구 : 2,418,150원
• * 단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.3억원(월 소득 1,084만원)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•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
• -예시 :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=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,556원 – 소득 인정액 300,000원 = 520,556원
• 시설 수급자 :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•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
•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•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• - 신분증명 서류
• 선택서류
• - 통장 사본
• - 재학 증명서
• - 근로능력 증명 서류
• - 소득 증명 서류
• - 재산 증명 서류
• -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• -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
• - 부채 증명 서류
• - 지출 실태조사표
• -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(이용) 신청서
• -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(의료급여만 해당)
• - 부양기피 사유서 등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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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0조의0, 제0항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8조의0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