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인 여비 지급
경찰청이 상담/법률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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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찰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2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132000000009 |
지원대상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선정기준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지원내용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, 숙박료, 식비 지급
신청방법
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신청기한
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분증
문의처
경찰민원콜센터/1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형사소송법(제2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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