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

지원대상

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
• 도산대지급금
• <퇴직자>
• -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,
•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,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
• - 파산선고, 회생 절차 개시 결정,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
• 간이대지급금
• <퇴직자>
• -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
• -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
•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
• <재직 근로자>
• - 소송,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(일용 근로자 제외),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%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
• -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
• -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
•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• 지급범위
• - (퇴직자) 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
• - (재직자)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
• 상한액
• - 도산대지급금(구, 일반체당금) 상한액: 최대 2,100만원(연령별 차등, 월별(연별) 상한액 존재)
• - 간이대지급금(구, 소액체당금) 상한액: 최대 1,000만원(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,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)
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

신청방법

• 도산대지급금
• -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
• -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(또는,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)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
•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(임금채권보장제도)
• · 재판상 도산 : 파산의 선고,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
• · 사실상 도산 :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
• (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)
• 간이대지급금
• -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(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)을 첨부하여
•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
• 방문 :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
• - 전화 : 고객상담 센터 1350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• 도산대지급금
• -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,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
• 간이대지급금
• -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: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,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,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
• -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: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,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https://total.comwel.or.kr

관련 법령

임금채권보장법(제7조)||임금채권보장법(제7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