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
지원대상

• O 지급대상 농업인
• - ｢농업경영체육성법｣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• -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• - 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｣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｢농업농촌공익직불법｣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• O 지급농지
• 종전의 쌀･밭･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• 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• 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• 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
신청방법

• -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
• -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

신청기한

3~4월 중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신분증

문의처

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nongupez.go.kr/nsm/main

관련 법령
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||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