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
지원대상

•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•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•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•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• 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•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
• - 면제대상
•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•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•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•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신청방법

• 온라인 신청
• -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: www.cros.or.kr
• 방문 신청
• - 한국저작권위원회(진주: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, 1층(충무공동, 한국저작권위원회), 서울: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, 5층(동자동, 게이트웨이타워))
• 기타
• - 우편 접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(수급자증명원 등) 제출

문의처

등록임치팀/1800-5455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cros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