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집단분쟁조정

지원대상

• 소비자
• 사업자
• 한국소비자원
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
• 소비자단체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•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
•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
• -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.
•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
•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
•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
•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)
•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)

신청방법

• 방문 신청
•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소비자,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(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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