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
지식재산처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pcc.or.kr/pcc/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지식재산처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SD0000012652 |
지원대상
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
선정기준
- 의료급여 수급권자
-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- 장애인
- 학생
- 소기업
-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
-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- 5.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
-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-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
- 병(兵) 또는 사회복무요원
-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- 참전유공자
- 다문화가족
- 한부모가족
- (예비)청년창업자
- 차상위계층
- 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
지원내용
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, 서류작성 지원,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방문, 전화(02-6006-4300), 이메일,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 : 지원신청서
문의처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/02-6006-430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발명진흥법(제26조의2, 제1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경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기초연금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행정안전부가 민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지역사랑상품권(인천사랑상품권)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
지식재산처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
지식재산처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
지식재산처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(IP-Academy)
지식재산처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생활발명 발굴 지원(생활발명 코리아)
지식재산처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