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
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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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한법률구조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1.28 |
| 서비스ID | B27000100035 |
지원대상
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
-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
- -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
- -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
- -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
- -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
- -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
- -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
- -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
- -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
- - 그 밖에 사항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hldcc.or.kr 접속 후 신청
- -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cbldcc.or.kr 접속 후 신청
- 방문 신청
- -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(서울, 수원, 대전, 부산, 광주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/054-810-104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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